KR 웹진 171호

■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조구조에 관한 특례기준 제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18-163호호, 2018.12.18) 
시행일: 2018.12.18

◇ 제·개정 이유
ㅇ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별표 10 제5호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현존 유조선이 2020년 1월 1일 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소형선이중선저구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단일선체구조로도 선령 30년까지 운항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형유조선의 이중선저구조 적용 특례대상 신설(제2조 신설)
ㅇ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 600톤 미만의 유조선 중 재화중량톤수 150톤 미만의 경질유 운송 유조선과 제3조에 따른 강화검사에 합격한 유조선은 소형선이중선저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도 선박 인도일로부터 30년 까지 운항할 수 있도록 함
나. 강화검사 시기와 방법 신설(제3조 신설)
ㅇ 강화검사 시기는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강화검사의 검사항목 및 범위 등은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의 유조선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