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1호

■ 수상레저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 제16155호, 2018.12.32) (시행일: 2018.12.31)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 없는 결격사유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내용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면허시험의 실기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