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1호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 16161호, 2018.12.31) (시행일: 2018.12.31)

◇ 개정 이유
  검수사ㆍ감정사 또는 검량사의 결격사유 기준일을 ‘시험의 시행일’로 명시하여 자격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 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하며,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기존과 같이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검수사 등 자격시험의 결격 사유 기준일을 시험 시행일 기준으로 정함(제7조).
 나. 항만하역 사업의 등록을 한 자,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또는 검량사업의 등록을 한 자 등으로부터 그 운임과 요금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함(제10조 등).
 다. 선박수리업체의 영업구역을 선용품 공급업과 같이 전국 무역항으로 확대함(제26조의3 제6항).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임 및 요금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3 제4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용품 공급업의 신고 또는 사업 계획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27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박수리업 영업구역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 제6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선박수리업의 영업구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