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1호

■ 선박법 일부 개정(법률 제 16151호, 2018.12.31) (시행일: 2018.12.31)

◇ 개정 이유
현행법은 한국 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박 미등록 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반해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은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선박법」에 따른 선박과 「수상레저 안전법」에 따른 레저선박의 등록에 관하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선박의 소유자는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 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을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수산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그 선박의 등록을"을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9조에 따라 임시 선박 국적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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