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70호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 16162호, 2018.12.31) 시행일: 2019. 7. 1

◇ 개정이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공표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기능을 제고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최근의 여러 해양사고가 적절한 경계와 안전한 항행 속력 유지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의 위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여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해사안전기본계획 수립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권의 근거를 마련함(제6조 제3항).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사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7조).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공표하도록 함(제7조의2).
라.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제110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4항 및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