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9호

■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해양수산부공고 제2018-1023호, 2018.11.19)

1. 개정이유  

기름배출제어장치에 설치되는 유분 농도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험원유의 번호체계 변경과 바이오 연료 혼합물을 추가하는 등 국제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동 고시의 법적 위임근거 명시(안 Ⅰ. 1.항)
나)「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제5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 및 기술기준임을 명시
다)유분 농도계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일부 시험원유의 번호체계 변경 및 바이오 연료 혼합물 추가(안 Ⅱ. 3.  가.1)항 및 2).다)항, 나.2) 및 3)항) 시험원유 등급 중 박용잔류 연료유-RMG의 허용범위를 국제기준의 번호 체계로 변경하고 바이오 연료 혼합물 및 일부 성능시험 추가  
라) 선내 소각기(IMO형) 설계요건에 대한 문구 추가(안 Ⅱ. 10의 2. 가.(3)(다)항),사) 상기 조항 외의 요건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73/78) 부속서 6장 제16규칙 및 통일해석에 따를 것
마)재검토 기한 설정(안 Ⅲ. 1항)
바) 2018년 7월 3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검토기한을 설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 (참조: 해사산업기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전자우편: yys79@korea.kr
 - 팩스: 044-200-5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