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8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해양수산부 부령 제306호, 2018.10.17), 시행일: 2018.10.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만의 보안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항만시설에 일정 수준의 해상도 기준을 갖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603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을 명시하고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ㆍ목적 및 촬영방법 등을 포함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4의 개정규정에 관한 부분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