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7호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303호, 2018.10.4.), 시행일: 2018.10.18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의 시운전 중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금지해역을 설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시운전금지해역에서

금지되는 시운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 안전관리체제에 대한 인증심사를 대행하는 기관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시 관련 수역 등에서 향후 예상되는 개발계획이 반영되었는지를 심사하도록 진단기준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교통안전진단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에 따라 사업자,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착수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진단대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5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