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7호

■해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 (대통령령 제29200호(2018.9.28), 시행일: 2018.9.28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고객만족도평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사유를 마련하고,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일시적으로 국내항 간에 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에 하여야 하는 신고의 수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 수산청장에게 위임하며,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여객선의 보유량과 선령 등 그 면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여객의 승선권 기재내용 및 승선 여부 확인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