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6호

■ 해운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8-836호, 2018.8.17)

1. 개정 이유

해양수산부 장관이 연안여객선의 고객만족도 평가를 위해 구성하는 평가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는 기준 및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내항 및 외항화물 운송 사업자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 일시적 운송 신고 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위임하며, 해상운송 사업자가 면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및 사업 계획 준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의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고, 안전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는 경우와 여객 승선 확인 관련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고객만족도 평가 위원의 해촉 규정 도입(안 제6조의 2)

   ㅇ 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 위원회의 구성 규정만 존재하고, 위원의 해촉 규정이 없어 해촉 기준 등이

       불명확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 제4항은 위원의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ㅇ 해촉 기준 및 근거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평가 위원의 임명과 해촉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실행하여

        행정업무 투명화 및 효율화 도모

나.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 운송신고 수리 권한 위임(안 제27조)
   ㅇ 내항화물 운송 사업자․외항 부정기화물 운송 사업자가 등록 외 사업구역에서의 일시적인 운송을

        하려는 경우 신고의 수리로 운송 허용
        * 관할청: 외항→ 내항은 본부 연안해운과, 내항→ 외항은 지방해양수산청
   ㅇ 정책부서에서 단순․반복 민원업무(’17년도 895건)를 처리함에 따라 본연의 정책기능이 약화,

       민원인도 사안별 처리 주체가 달라 불편

   ㅇ 내항‧외항 간 일시적 운송신고의 처리 권한을 지방청으로 모두 위임하여 업무의 일원화‧효율화 도모

       (본부는 정책기능 강화)

다. 면허기준 미달 관련 과징금 상향 조정(안 별표 2)
   ㅇ 사업자가 면허기준 미달 시 면허 취소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및 사업 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 내항여객선의 면허기준 사후 미달, 사업 계획 준수 명령 위반 과징금

        (두 건 과징금 기준금액 300만 원 동일) : 1회 위반 60만 원, 2회 150, 3회 300만 원 
   ㅇ 면허기준 미달 및 사업 계획 준수 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 조정

       (기준금액을 항공‧철도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상향)

라. 안전 관리 관련 과태료 상향 조정(안 별표 3)
   ㅇ 여객운송 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선임 의무, 여객 신원확인 및 승선 확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적어 강제력이 낮음
       * 1회 위반 50만 원, 2회 125, 3회 250만 원
       * ’18. 4 핑크돌핀 호 사고 시, 선장의 여객 승선 미확인으로 승선인원 파악 오류 발생

   ㅇ 위 안전 관리 사항에 대한 과태료 상향으로 강제력 제고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통합 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연안해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lsh3031@korea.kr
- 일반우편: (우 30110) 세종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 팩스: 044-200-57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법령 바다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44-200-5731, 팩스 044-200-57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