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4호

1. 수면비행선박 톤수 측정 기준 일부 개정

   ■ 수면비행선박 톤수 측정 기준 일부 개정안(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66호, 2018.6.8) 시행일: 2018.6.8

<개정 이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를 정비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나. 해당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2021년 6월 30일까지)으로

     재설정함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선박 법」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없음
라. 기타 없음

수면비행선박 톤수 측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선’을 ‘기선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부가물’을 ‘부가물이란’으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수선간장’을 ‘수선간장이란’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자리수‘를 각각 ‘자릿수‘로 한다.
제5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별표 1의 동표에‘를 ‘별표 1에서‘로 한다.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6조 전단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18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1조 후단 중 ‘기타‘를 ‘그 밖‘으로 한다.
제22조 중 ‘(당해‘를 ‘ (해당‘으로 한다.
제24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26조 중 ‘「선박톤수 측정 요령」‘을 ‘「선박 톤수 측정 요령」‘으로 한다.
제27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