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5129호, 2017.11.18.) 시행일 : 2018.5.2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은 선박소유자와 선장이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등에게 불만을 제기하거나 해양항만관청 등 감독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기하는 선내 불만에 대한 처리절차 등을 마련하여 선박 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선박소유자 등의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도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작성하여 선박 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9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선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원의 선내 불만 제기 방법
2. 선내 불만 처리절차도
3.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
4. 제3호에 따른 선내 고충처리 담당자의 임무와 권한에 관한 사항
5. 해양항만관청, 선원노동위원회 등 선원의 근로ㆍ인권 관련 기관의 담당자 연락처
⑤ 외국인 선원이 승선하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승선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의 국적국 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여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179조제2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12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선내 불만 처리절차를 게시한 선박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