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 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18-59호, 2018.5.24.) 시행일 :  2018.5.24.

1. 개정이유

선박의 규모, 선령에 따라 구조적 취약부위에 대한 검사 시 전담 검사관 등을 추가로 투입하는 근거를 마련

하여 노후선박에 대한 선체검사 강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선박검사 시 전담검사관 등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8조제5항)
  나.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안 제2조, 제7조, 제10조, 별표 2, 별표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