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 전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88호, 2018.4.10., 일부개정] [시행 2018.4.1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인하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생활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을 인하한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파수할당 대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자가 장애인ㆍ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요금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개설한 무선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까지 이용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할당에 대비하여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