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877호, 2018.5.8., 일부개정] [시행 2018.5.8.]

◇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曳船)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예선 수급계획을 세워 그 계획에 따라 예선업의 등록 등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예선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며, 예선업을 등록한 자 등이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예선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 내용으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예선 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예선업

등록 등의 제한 절차, 서비스평가의 방법 및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선 수급계획의 수립 절차 등(제7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 수급계획을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3년 단위로 수립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예선의 수급 여건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예선

    수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예선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대한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예선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예선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서비스평가의 방법(제7조의3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민간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선의 이용자

    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청취를 통하여 실시하되, 예선업무 수행 실적 등 객관적 통계지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다. 개선명령의 사유(제20조의2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업을 등록한 자 등이 다른 예선업을 등록한 자의 사업이나 다른 예선 사용자의

    예선사용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 예선 사용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 사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