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3호

■ 선박안전법 일부개정 (법률 제15002호, 2017.10.31.) 시행일 : 2018.5.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용물건 등에 대한 형식승인증서의 갱신 제도를 도입하고, 선박의 복원성(復原性)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 대상자를 선박소유자에서 선장 또는 해당 선박에 대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까지로 확대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선박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는 한편, 선박검사의 준비사항인 선체두께의 측정 업무를 현행 대행제도에서 측정장비ㆍ전문인력 등의 기준에 적합한 업체를 지정하는 제도로 변경하고, 선박검사 등을 대행하는 기관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구상(求償)금액의 한도를 앞으로는 고의 등의 경우에는 적용

하지 아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