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62호

■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779호, 2018.3.30) 시행일:2018.3.3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박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의

종류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정관에 따라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선원의 임금채권 및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다양화하고 이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8779호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임금채권 보장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또는 기금

제18조의 3제 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제1항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 선원의 재해보상을 목적으로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정관에 따라 조합원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하는 공제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