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9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8586호, 2018.1.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타법 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타법 개정사유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제3종시설물로 편입하여 해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현재 상태 및

장래의 성능 변화를 파악ㆍ예측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성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4545호, 2017. 1. 17. 공포,  2018. 1. 18. 시행)됨에 따라, 제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및 안전관리ㆍ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성능평가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성능평가의 방법 및 성능평가에 따른 등급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안전진단 분야별로 같은 영 별표 3에 따른 장비"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로 한다.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