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9호

■ 화물적재고박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8-5호, 2018.1.12)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 현 직제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재검토 기한 재설정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인용법령 표기방법 개선(안 제1조, 제2조, 제4조제1항, 제6조제3호라목, 제1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른 용어 정정(안 제2조～제8조, 제10조～제12조, 별표 1, 별표 2), 현 직제반영(안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조제2항)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8조)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