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8호

■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3호, 2017.12.4)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 6. 16.)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7조)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축전지 추진 어선의 설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5조제1호”를 “제5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을 “해양수산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으로 한다.

부      칙  

<제2017-163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