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8호

■ 어선기관기준 일부개정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1호, 2017.12.4)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 6. 16.)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6조)
  부칙의 재검토기한을 본문의 조문으로 신설하여 재검토기한을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설정

어선기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사목 중 “압력용기 나제2종”을 “압력용기나 제2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중 “한냉시”를 “한랭 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목”을 “호”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암이”를 “암을”로 한다.
제35조 중 “제31제1항”을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떠단니”를 “떠다니”로 한다.
제64조제2항제1호 중 “하며청정”을 “하며 청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라목 중 “하던”을 “하든”으로 한다.
제68조제5항 후단 중 “제1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76조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87조제2항제3호 본문 중 “제1호과”를 “제1호와”로 한다.
제90조제1항제3호 중 “규정으로경판”을 “규정으로 경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Tr은 이음매 없는 동판 또는 구멍이 없는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다만, 접시형 경판에서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부와 같은 반지름의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또 반타원형 경판에서 경판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여 동체의 안지름 80퍼센트의 값을 지름으로한 원 내에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의 90퍼센트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를 “Tr은 이음매 없는 동판 또는 구멍이 없는 경판의 두께(밀리미터). 다만, 접시형 경판에서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그 구형부와 같은 반지름의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 또 반타원형 경판에서 경판의 중심점을 중심으로 하여 동체의 안지름 80퍼센트의 값을 지름으로 한 원 내에 보강재의 전부가 경판의 구형부에 있는 경우에는 동체의 안지름의 90퍼센트 값을 반지름으로 하는 이음매 없는

반구형 경판의 두께로 한다.”로 한다.
제98조제7호 전단 중 “밸브 나”를 “밸브나”로 한다.
제108조제1항제2호가목 중 “안전밸브이나”를 “안전밸브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나목 전단 중

 “아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을 삭제한다.
제109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 “목”으로 한다.
제117조제1항및 제3항 본문 중 “콕를”을 각각 “콕을”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 “목”으로 한다.
제150조제5항 전단 중 “냉각시키던”을 “냉각시키든”으로 한다.
제166조제2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를 “목”으로 한다.
제16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교, 주기관측 및 감시장소 사이에는 다음 각 목의 통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선교 및 감시장소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와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1기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2기
    나. 감시장소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또는 엔진텔레그라프 외의 통신장치 1기
    다. 선교와 주기관측 사이에는 엔진텔레그라프 1기
제170조제4호자목 중 “공무실 및선원실”을 “공무실 및 선원실”로 한다.
제17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5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6조의1 관련)”을 “(제7조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2017-161호, 2017.1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