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8호

■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60호, 2017.12.4)

1. 개정이유
재검토기한 도래(2016. 6. 16.)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3조(어선검사증서 등)에 대한 근거조항 수정
      어선검사증서 등의 발급과 증인의 표시에 대한 근거조항은 제2조제6호가 아닌 제2조제7호로 단순

      오기를 수정함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4조 신설)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고시 재검토기한을 규정

어선 검사업무 등에 관한 대행업무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를 “「어선법」 제41조”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을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을 “선급법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단 또는 선급법인”을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6조”를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160호, 2017.1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