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6호

■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45호, 2017.10.20)

1. 개정사유
  ㅇ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 선체 현측후판으로 사용된 강재의 규격이 국제규격과

      상이하여 검사집행에 혼란 발생
   - 현측후판에 사용되는 강판의 규격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일원화 하도록 현행 검사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 중앙부 사용 강판 재료의 규격 개선(안 제5조제4항)
   ㅇ 선박의 중앙부 0.4L(0.4×선박길이) 구간에 있어서 파열 저지를 위하여 인성이 높은 강판을 사용할 때

       강판의 두께가 1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E급강 대신 A급강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 국내 (사)한국선급을 포함하여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선급법인에서는 두께 15밀리미터 이하

      강판의 경우에 E급강 대신 A급강 사용 가능
    ** 강재는 재료의 충격시험 온도에 따라 A, B, D 및 E급으로 분류되며, 두께가 감소하면 충격인성이 증가

       하므로 일정 두께 이하에서는 A급강 사용 가능

나. 인용법령의 현행화 및 조문 정리(안 제871조제3호 등)
   ㅇ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제3항제7호 → 「해사안전법」제46조제4항제7호(안 제871조제3호)
   ㅇ 알기 쉽게 일부 조항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246조 등)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개정고시

강선의 구조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제322조2의”를 “제322조의2의”로 한다.
제331조의4제1항제1호 중 “제316조 제2항”을 “제316조제2항”으로 한다.
제526조 중 “항”을 “호”로 하고, 각 항 중 “①”을 “1.”로, “②”를 “2.”로, “③”을 “3.”으로 한다.
제797조제3항 중 “제2호 가목”을 “제2호가목”으로 한다.
제871조제3호 후단 중 “「해상교통안전법」제10조제3항제7호”를 “「해사안전법」제46조제4항제7호”로 한다.
제875조제1호 중 “의”를 “각 목의”로 한다.
제881조제1항 중 “별표11”을 “별표 1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9”를 “별표 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8”을 “별표 8”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표10”을 “별표 10”으로 한다.
제883조제3항 중 “별표7”을 “별표 7”로 한다.
제884조제5항 중 “별표9”를 “별표 9”로 한다.
제917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에”를 “각 목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후단 중 “선박은 규칙 제918조

제3항”을 “선박은 제918조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