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5호

■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30호) 시행일 : 2017.9.21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선박모니터링시스템의 등록·운영절차 및 모바일 서비스 등을 규정에 반영하고,

선박자동식별시스템 무선국 설치·유지보수 조항 마련과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운영방침을 현행화하는 한편, 제3자 선박운항정보 제공동의(철회)서 신설, 기존서식의 일부 수정 등 행정규칙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실정에 맞게 보완

2. 주요내용
  가. 모바일 선박운항정보서비스 근거규정 마련(안 제11조)
    -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중인 모바일 기반 선박모니터링 서비스를 운항정보 제공방법에 포함
    - 모바일 기반 선박운항정보서비스 이용을 위해 본인인증을 통한 선박위치정보 보호절차 근거조항 신설
  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등록․변경·삭제절차 변경(안 제5조의2)
    - 선박모니터링시스템 이용을 위한 정보등록 시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홈페

      이지 회원가입 후 등록신청토록 현행절차를 규정에 반영하여 신청자의 이해 및 시스템 접근도를 높이고

      고, 등록선박의 ‘등록취소’를 명확한 용어인 ‘삭제’로 정정하여 이용자가 보다 쉽게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다. 국적선 및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등록·관리 규정 현행 반영(안 제5조의2)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국적선박은 위성기반 선박위치발신장치 정보등록 의무를 현행과 유지하되, 국내항

       해에 취항하는 선박의 자동식별장치 (AIS) 정보등록은 자율성 부여
    - 선박안전법의 일부를 적용받는 외국적선박인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선박모니터링시스템 등록 시 나

      용선자의 선박운항정보 제공 및 통신비용 납부 등 관리·준수의무를 규정에 반영
  라. 선박자동식별장치 수신·운영국 설치·정비조항 신설(안 제6조의2)
    - 연안선박에서 발신하는 운항정보의 처리․이용을 위해 운영중인 육상무선국(기지국 및 운영국)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 상기설비에 대해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근거로 유지·교체하며, 수집․처리되는 운항정보는 1

      년간 보관토록 기준 신설
  마. 선박정보이용 동의․철회서 양식 신설(별지 제5호서식)
    - 제3자의 선박운항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선박소유자를 통해 제출하는 선박운항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철

      회서를 신설함으로 선박운항정보 보호 및 행정편의 도모
  바.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운영 변경사항 현행화 반영(별표4～5)
    - 대한민국 연안해역의 외국선박 위치정보 중복 수신(LRIT, AIS)으로 인한 선박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 위치

      정보 수신범위 축소 조정(’15.10.1) 사항 반영(별표4)
    - 선박에 설치되는 장거리위치추적시스템용 위성통신장비 목록 중 도태품목을 삭제하고 , 세분화되어 있

      던 통신장비 모델 분류를 일반화
  사.  정부조직법 개정(’17.7.26)에 따른 기관명칭 변경 반영(안 제9조)
    -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