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5호

■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7-104호) 시행일 : 2017.7.7

 

 □ 추진배경
   ㅇ 지침의 재검토기한 도래(‘17.7.7)에 따라 그 동안 시행했던 지침의 운영상 미비점

       검토, 보완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 개정 주요내용
  가. 선박안전기술공단 직제 개편 내용 반영(안 제3조3항 등)
   ㅇ 운항관리실 → 운항관리센터(안 제3조3항, 제8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제2호 및제22조제4항, 별표1, 별지 제3호 서식)
   ㅇ 운항관리실장 → 운항관리센터장(안 제19조제4항)
   ㅇ 여객선운항관리실 → 여객선운항관리센터(안 제20조의 제목, 별표1)
   ㅇ 여객선운항관리실 운영에 관한 지침(운항관리실운영지침) → 여객선운항관리센터  

운영에 관한 기준(운항관리센터 설치․운영기준)(안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나. 변경된 제도, 직제 반영(안 제14조 등)
   ㅇ 종선증서 → 종선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안 제14조)
   ㅇ 여객선이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의 보고체계(안 별지 제11호 서     

       식)
    -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선박안전기술공단 운항관리센터장→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국민안    

전처 해양경비안전서장
  다. 알기 쉬운 용어, 어문 규범에 맞게 개정(안 제2조 본문 등)
   ㅇ 정의 → 뜻(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겸무 → 겸임(안 제16조제2항), 의거 → 따라

      (안 제17조제2항), 기타 → 그 밖에(안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구명동의 → 구명조 

끼(안 별지 제10호 서식) 등
   ㅇ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 등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안 제5조제1항)
   ㅇ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사업자는 → 관할 지방청장이 인정한 선박에 대하여 사업자

       는(안 제12조)
   ㅇ 직원간에 → 직원 간(안 제17조제1항제2호), 구명설비로서 → 구명설비로(안 제18조제 

 2항), 종선이 계류 시 → 종선 계류 시(안 제19조제2항), 종선이 운항 중 → 종선 운항

      중, 종선의 수리 → 종선이 수리(안 제19조제4항)
   ㅇ 그 밖에 관계법령이 개정의 개정 등으로 → 그 밖에 관계법령의 개정 등으로(안 제23 

조제1항제3호)
   ㅇ 심사요청을 하여야 → 심사요청 하여야(안 제23조제2항)
   ㅇ 서류심사는 다음 사항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 서류심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관련규정에 적합한지(안 제26조 본문)
   ㅇ “ ” → “①”(안 제22조)
   ㅇ 가, 나, 다, 라 → 1, 2, 3, 4(안 제26조 및 제27조)
  라. 지침 본조문과 별지 서식의 제목에 맞게 개정 (안 제13조제1항 등)
   ㅇ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종선 안전점검보고서 →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출항  

전 종선점검표(안 제13조제1항)
   ㅇ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종선점검표를 →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종선점검보고서를

      (안 제13조제2항) 
  마. 재검토 기한 재설정 (안 제28조)
   ㅇ현행 재검토 시한은 금년 7월 7일까지 → 다른 훈령․예규 등과 동일하게 개정 이후 매  

3년마다 검토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