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4호

■ 해사안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243호, 2017.8.16., 타법개정] [시행 2017.8.1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28243호(2017.8.16)
   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해사안전법 시행령」의 개정)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학력ㆍ유사경력의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학력ㆍ유사경력의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를 각각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하고, 같은 표 학력ㆍ유사경력의 최초인증심사 또는 갱신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2호 및 같은 표 학력ㆍ유사경력의 중간인증심사 또는 수시인증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란 제2호 중 "졸업한 사람으로서"를 각각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