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2호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42호, 2017.6.28., 일부개정] [시행 2017.6.28.] 
  
◇ 개정이유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해양환경관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4516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시설의 신고내용 중 변경신고하여야 하는 중요한 내용 등을 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형식승인 업무 등의 대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시설의 변경신고 사유 마련(안 제17조제3항 신설)
해양시설을 신고한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신고내용 중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해양시설의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연기 절차의 개선(안 제78조제2항)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관계 직원이 승선(乘船) 중인 경우에는 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을 임명한 자 등이 승선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그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환경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15 제2호)
해양환경관리업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사유에 맞추어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함.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