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2호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235호, 2017.6.2., 일부개정] [시행 2017.6.3.] 

◇ 개정이유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4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업체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항만시설보안심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을 완화하고,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 지정 요건 등 마련(안 제38조, 안 제38조의2 신설)
경비ㆍ검색업무 수탁업체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로서, 자본금 5억원 이상 및 「경비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이수

증을 교부받은 특수경비원을 일정 기준(부산항의 경우 100명, 광양항의 경우 50명 등) 이상 갖추

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보안업무 수행과 품질 향상을 도모함.
 

나.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 지정기준 완화(안 제46조제2호 및 제3호)

선박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업무의 대행기관 등 유사한 해양수산부 소관업무의 대행기관 지정기

준을 고려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 및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보안심사관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지방사무소를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던 것을 7개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다. 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세부기준 강화(안 별표 4)
항만 내 부두 출입구에 상시 배치되는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고,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울타리 등의 재질, 강도 및 높이 등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때 감시구역이 10미터 이상 중첩되도록 설치하여 감시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대형화물을 적재한 차량의 출입구에 개폐형(開閉型) 차단기를 설치하도록 함.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