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0호

대한민국 국적선박 및 BBC-HP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계약서에는 MLC협약에서 요구하는 최소 항목 외에 선원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원의 '국적'이 추가로 삽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제작시 반드시 국적을 삽입하시어 MLC 검사 수검 시 결함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제20조(선원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43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1. 선원의 국적, 성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2. 선박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장소 및 날짜 

 4. 선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5. 임금에 관한 사항 

 6.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사항

 7.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관한 사항 

 8. 선박소유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강보호 및 사회보장 등에 관한 사항

 9. 선원의 송환비용에 관한 사항 

 10.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11.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