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50호

■ 선원법 일부 개정(법률 제14803호, 2017.4.18.)

    시행일 : 2017.7.19.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1978)」의 2010년 개정규정에서 당직부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하는 제도가 도입됨.

이에 따라 협약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법에 유능부원 제도를 도입하고자 유능부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하위법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