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9호

■ 선박평형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제 14605호, 2017.3.21)

    시행일 : 2017.3.21.

◇개정이유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

    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

    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

    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

    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 14733호, 2017.3.21)

    시행일 : 2017.9.2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평형수의 처리를 위한 설비의 형식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외국정부 등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체가 우리나라와 외국정부에서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에 각각 합격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