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9호

2016년판 선급 및 강선규칙 10펀 19장 및 선급 및 강선규칙 적용지침 4편2장을 아래 및 첨부와 같이 개정 (적용 2017 년 3월 8일)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내용은 2017 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17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우리 규칙에서 모래운반 부선의 창구덮개 면제 관련하여 항해구역을 "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로 표기하고 있어, 한반도의 범위를 본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음.
규칙 본문 중에 이미 창구덮개 면제 선박의 항해구역을 국내연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문구("한반도에서 20해리 이내")를 삭제하여 항해구역을 국내연해구역으로 명확히 함.
이때 국내연해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 2조 및 시행규칙 별표 5(구분5 제외)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름.

2. 또한, 제주도로 항해하는 부선은 창구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