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9호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 제 14605호, 2017.3.21)

    시행일 : 2017.3.21.

우리의 대륙붕에 대한 해양권익을 확인하고, 국제해양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규정을 적극 반영한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대륙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동 법률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 행사하는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히는 목적 조항을 신설하여 법의 제정 이유를 보다 명확

     히 함(제1조).

다. 대륙붕의 범위를 "대한민국의 영해 밖으로 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른 대륙변계의 바깥 끝까지

     의 해저와 그 하층토"로 규정함(제2조).

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와 같이 대륙붕에서도 천연자원의 탐사ㆍ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

     리와 그 밖의 협약 상의 대륙붕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조).

마. 대륙붕에서의 외국 또는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제4조).

바. 법 제3조에 따른 대륙붕에서의 권리행사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그러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대한민국의 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

    합 협약」 제111조에 따른 추적권(追跡權)의 행사, 정선(停船)ㆍ승선ㆍ검색ㆍ나포 및 사법절차를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법제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