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 웹진 148호

■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 제정(해양수산고시 제2017-21호)

    시행일 : 2017.2.13.

1. 제정이유

「해사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총칙

     1)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자등 및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

         5조 및 제6조)

     2) 안전진단대행업 등록 및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심사위원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지정(안 제7조)

나. 안전진단의 실시 및 평가절차

     1) 해상교통안전진단의 업무절차 및 안전진단항목 등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2) 안전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 및 구성 방법 등을 정함(안 제15조)

     3) 안전진단서의 사전검토 및 보완 절차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4) 심사위원회 개최방법 및 검토의견 통보기준, 보충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

         19조, 제20조, 제22조 등)

     5) 심사위원회 구성방법, 위원의 직무 등을 정함(안 제26조 및 제29조)

     6) 안전진단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면제사업 의견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함(안 제31조, 제32조)

다. 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기준 등 

     1) 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종별 업무범위를 정하고,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함(안 제

         35조, 제36조)

     2) 기술인력의 등록기준 및 장비의 세부기준 등을 정함(안 제36조, 제37조, 제39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