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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7년 03월
■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해양수산부 부령 제223호, 2017.2.1.)
시행일 : 2017.2.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급 항해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면허에 필요한 승무경력의 2배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되는 필기시험과목에 전문과목을 추가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따라 1,000볼트를 초과하는 고전압 설비를 갖춘 항해선에 기관사 등으로서 승무하려는 사람은 고전압 운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이 신설될 당시 내항여객선에 선박직원으로 승무하고 있던 항해사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리더십 및 팀워크 교육과 리더십 및 관리기술 직무교육의 이수 시기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제공>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